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빚 깔고 앉은 집이 '웬수'다.. 팔지도 못한 채 벼랑 몰려
집을 담보로 잡히고 대출받은 이자에 월급 절반 안팎을 쏟아붓는 '하우스푸어'가 500만 명에 달하고 있다. 주택시장이 몇 년 째 회복될 기미를 보이지 않으면서 나타난 현상이다. 살고 있는 집이 무거운 짐이 돼 국가경제를 흔들어놓을 위협요인으로 부각돼 있다.
이런 사태는 개인적인 판단 미스가 직접적인 원인이 된 만큼 스스로 책임지고 해결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하지만 워낙 많은 국민이 연관되다보니 정부 차원의 대책이 요구되고 있다. 정치권이 앞장서 구제안을 강구하고 있지만 아직까지 '2%'가 부족해 보인다. 새누리당은 총부채상환비율(DTI) 규제 완화, 배드뱅크 설립 등 주택거래활성화 방안을 내놓기도 했다.
이 같은 하우스푸어 출구전략이 효과를 보기 위해서는 주택거래 활성화 차원을 넘어 개인금융 시스템 전반에 대한 수술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갈수록 악화되는 하우스푸어 현실을 진단해보고 과제는 무엇인지 4회에 걸쳐 살펴본다.
①집이냐 짐이냐
연내 갚아야 할 주택담보대출 80조원 예상
2·3금융권에서 다시 돈 빌리는 악순환도
[아시아경제 조태진 기자]#1. 지난 2008년 서울 마포에 전용면적 85㎡짜리 아파트를 5억 5000만원에 사들인 김 모씨(45세). 천정부지로 치솟던 집값은 김 씨의 매입 시점부터 내려가기 시작했다. 시세차익을 염두에 뒀던 김 씨는 아파트를 담보로 2억4000만원을 대출받았다. 4년이 지난 현재까지 그는 은행이자로만 5500만원을 지출했다.
그 동안 아파트 가격은 7000만원이 떨어졌다. 거래가 되려면 급매로 3000만원을 더 싸게 내놓아야한다. 4년 전 잘못된 선택으로 1억 5000만원 정도를 까먹은 셈이다. 주택대출 이자를 대느라 생활자금이 부족해진 그는 최근 신용대출을 위해 은행을 전전하고 있다.
#2. 비슷한 시기 경기도 용인시에서 2억원 짜리 소형아파트를 사들인 이모씨(36세)는 사정이 더욱 열악하다. 9000만원 전세를 끼고 주택을 매입한 이 씨는 1억1000만원 가운데 1억원을 은행에서 대출받았다. 하지만 부동산 시장이 침체기에 들어서면서 상황이 묘하게 흘러가기 시작했다.
2010년 이사를 가겠다는 세입자에게 보증금을 주기 위해 그는 부모님에게서 자금을 지원받았고, 새마을금고에서 3000만원을 대출받아 돌려주고 자신이 들어가 살기 시작했다. 하지만 은행과 새마을금고 이자를 카드론과 리볼빙을 통해 갚기 시작한 것이 화근이 돼 경매처분당할 처지에 놓였다. 눈덩이처럼 불어난 빚을 감당하지 못하자 올해 초 가압류가 들어왔고, 신용보증기관을 통해 구제를 받기도 했지만 최근 끝내 법원으로 가게 됐다.
주택을 보유한 빈곤층인 이른바 '하우스푸어'의 가계부채 질이 급속도로 나빠지고 있다. 경기침체로 벌이가 시원찮다보니 은행권에서 빌린 담보대출과 씀씀이를 소득으로 감당하지 못한 결과다. 엄청난 빚을 지면서도 '집값 상승'에 대한 희망으로 일을 벌였던 대출자들은 빚을 갚기 위해 더 높은 금리를 앞세운 2ㆍ3금융권에 손을 벌리는 악순환에 휘말리고 있다.
30일 한국은행에 따르면 지난달 말 현재 은행권 가계대출 총 잔액은 457조8000억원으로 전월 보다 7000억원이 증가했다. 금융당국이 주택담보대출 규모를 줄이기 위해 백방으로 뛰어다니면서 은행권 가계부채 규모를 줄였지만, 저축은행ㆍ보험ㆍ카드ㆍ캐피탈 업권에서의 대출규모가 늘어난 탓이다.
시중은행들도 이익기여도가 훨씬 높은 상품을 판매하는데 열을 올리고 있다. 실제로 이 기간 마이너스통장대출 등 신용대출 잔액은 3000억원 이나 늘어났다. 이는 지난 6월 생활자금 대출잔액 증가 폭보다 3배 가량 많은 것이다.
한국은행 관계자는 "집을 줄여 주택담보대출을 상환하려해도 부동산 거래 자체가 원활하지 않아 신용대출로 생활해야 하는 대출자들이 늘어난데 따른 결과로 보인다"며 "올해 말까지 예정된 원금상환에 대한 부담과 담보인정비율(LTV) 초과분에 대한 상환 압박 등을 감안할 때 이 같은 현상은 더욱 뚜렷해질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실제로 올해 주택담보대출자들이 은행권에 갚아야할 원금과 이자는 80조원에 이를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 여기에 은행권에서 원금상환 압력 기준점으로 잡고 있는 LTV 60%를 초과한 액수도 15조원 정도일 것으로 추산되고 있어 대책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김용희 서울사이버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집을 소유한 차주들은 빚을 갚을 수도 집을 팔 수도 없는 상황으로 양도세 및 취득세 완화 등의 처방으로는 약효를 거둘 수 없을 것"이라며 "상환 가능성이 낮은 계층의 주택을 매입해 임대주택화하는 방안 등을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금융기관의 약탈적인 대출행위를 바로잡을 수 있는 제도 마련도 강구되어야 한다는 지적이다.
최승섭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간사는 "집 때문에 대출자의 신용까지 빼앗는 구조는 잘못됐다고 본다"며 "주택담보대출 책임이 주택에만 제한되는 대출형태가 바람직할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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