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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2-08-20 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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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취득세 한시폐지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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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
우리114
 조회 : 1,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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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겨레]'하우스 푸어' 문제 해결 일환
지자체 반대…확정 미지수
새누리당이 부동산 취득세를 한시적으로 폐지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새누리당 관계자는 16일 "'하우스 푸어' 대책의 일환으로 취득세를 한시적으로 폐지하는 방안을 추진중"이라고 말했다. 대출을 얻어 집을 산 뒤, 원리금 상환에 소득의 상당 부분을 부담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하우스 푸어'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서는 경기회복에도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판단하기 때문으로 보인다.
현재 거래금액의 2%인 취득세는 9억원 이하 1주택자에 대해 내년 말까지 감면이 연장됐다. 새누리당은 당정 협의 등을 통해 이를 한시적으로 1%로 낮추거나 아예 폐지하는 방안을 정부 쪽에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그러나 취득세는 지방재정의 중요한 부분을 차지해 지방자치단체들이 반대하고 있어 확정 여부는 아직 미지수다. 새누리당은 이와 함께 양도세 인하도 추진중인 것으로 전해진다.
새누리당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하우스 푸어' 정책간담회에서 세제와 금융지원, 거래활성화 대책 등 5개 어젠다를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여상규 정책위 부의장은 간담회에서 "하우스 푸어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엄청난 금융위기가 예상되므로 정부는 열린 마음을 갖고 일정 부분 부담한다는 각오를 해야 한다"고 말했다. 하우스 푸어 문제는 가계 대출 위기를 더욱 증폭시키는 요인으로 지적돼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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