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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3-07-12 09: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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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도지역 규제 등 토지이용규제 대거 완화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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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
우리114
 조회 : 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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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지역 중 상업·준주거·준공업지역과 비도시지역 계획관리지역 등의 용도지역별 규제가 입지 가능한 건축물을 열거하는 포지티브에서 법령에서 금지한 건축물을 제외하고는 모두 허용하는 네거티브 방식으로 대폭 완화된다. 또 신도시와 택지개발지구 등의 지구단위 계획 변경 가능시기도 각각 현재의 절반으로 짧아지는 등 토지이용규제도 대폭 완화된다.
국토교통부는 11일 기획재정부 등 관계부처와 공동으로 대통령 주재 제2차 무역투자진흥회의에서 2단계 투자활성화 대책의 일환으로 이같은 내용을 담은 '입지규제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지난 6월 대한상의가 기업들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입지규제가 기업의 가장 큰 부담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지적에 따른 것으로 국토부는 이같은 기업 애로를 해소하고 새정부의 창조경제 지원 등을 위해 입지규제를 국민과 기업 등 수요자 중심으로 개선하는 것이다.
국토부는 우선 도시지역 중 상업·준주거·준공업지역과 비도시지역 중 중소기업 입지수요가 높은 계획관리지역 등에서 용도지역별로 들어설 수 있는 건축물을 현재 포지티브 방식에서 네거티브 방식으로 전환된다. 포지티브 방식은 열거한 건축물만 들어설 수 있도록 하는 것이지만 네거티브 방식으로 바뀌면 금지된 건축물을 제외하고는 모두 들어설 수 있게 돼 규제가 대폭 풀리게 된다. 그러나 국토부는 규제완화로 인한 비도시지역의 난개발, 문화재 주변 경관 저해 등을 막기 위해 지자체장이 간이도시계획을 수립하도록 해 이에 대응하도록 했다.
국토부는 이와함께 토지이용 규제도 대폭 완화했다.
준공된 신도시와 택지개발지구 등에 대해 지구단위계획 변경 제한기간을 현재의 절반으로 줄여 신도시 등의 미매각 용지를 쉽게 팔릴 수 있도록 했다. 현재 신도시와 택지지구의 계획변경 제한기간은 각각 20년과 10년이지만 앞으로는 각각 10년과 5년으로 줄어들게 된다. 또 지구단위계획 변경과 관련한 협의절차를 생략할 수 있는 '경미한 변경'의 범위도 현재 총면적의 5%에서 10%로 확대한다.
국토부는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의 해제 대상지역의 규모도 현재 20만㎡ 이상만 가능하도록 한 규정을 손질해 기존 시가지와 인접하고 난개발 우려가 없는 경우에 한해 20㎡ 이하도 개발을 허용하기로 했다. 이와함께 도시첨단산업단지 필지 최소면적도 현재 1650㎡ 이상에서 900~1650㎡로 규제를 완화해 소규모 입지 수요가 높은 첨단산업을 집적화하기로 했다.
특히 공공청사 이전 등으로 존치 필요성이 없어진 도시계획시설은 해제근거를 마련해 다른 용도로 바꿔 개발을 할 수 있도록 했다. 이에따라 혁신도시로 이전을 진행중인 공공기관들의 종전부동산 매각이 보다 쉬워질 전망이다.
국토부는 이밖에도 도시첨단산업단지 활성화를 위해 시설간 융복합 입지를 허용하고 산지에서의 개발행위 제한을 완화했다.
국토부 정병윤 국토도시실장은 "이번 입지규제 개선방안이 도시, 건축, 산업단지, 산지 등 다양한 분야에 걸쳐 도출된 과제이며 앞으로도 기업과의 현장간담회, 지자체 및 관계부처 등과의 긴밀한 협업체계를 구축해 지속적으로 제도를 개선하겠다"고 말했다.
[펀글.헤럴드경제]
-부동산교환 우리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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