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없애 거래 활성화 '물꼬' - wuri114 - 전국 부동산 교환 전문(무료등록) (부동산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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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2-08-31 10:00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없애 거래 활성화 '물꼬'

글쓴이 : 우리114

- 보유기간 따른 양도세도 줄여
- 무주택 근로자 월세공제 50%로↑
- 민간은행 역모기지도 소득공제

- 투자성 자금 유인해 수요자 유입
- 주택 거래 정상화 효과는 미지수

기획재정부가 최근 부동산 거래를 활성화하려고 양도소득세 중과제를 폐지하고, 단기간에 주택을 양도했을 때 물게 되는 양도세율도 내리는 내용의 세법 개정안을 발표했다. 부동산 관련 세법 개정안이 침체에 빠진 부동산 시장을 부활시킬지가 관심사다.

이번 개정안을 살펴보면 1가구 다주택자에게 양도차익의 최대 60%까지 부과하던 중과세를 폐지한다. 그동안 3주택자에게 60%, 2주택자에게 50%를 부과했다. 이미 올해 말까지는 중과세 유예조처로 기본세율이 적용되고 있지만, 이번 개정안으로 다주택자가 1가구 초과분을 서둘러 팔 필요가 없어졌다.

보유기간에 따른 양도세도 줄인다. 1년 내 집을 팔아 차익을 챙기면 50%의 양도세를 부과했으나 40%로 내리고 2년 내 처분하면 기본세율만 적용하기로 했다. 2013~2014년 취득한 주택에 대해서는 1년 미만 단기 양도 시 한시적으로 기본세율을 부과한다. 다만 조합원 입주권은 주택과 마찬가지로 단기 양도 중과세가 없어지지만, 분양권은 지나친 투기를 막으려고 지금처럼 중과세가 유지되므로 주의해야 한다.

혼인에 따른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 대상에는 혼인 당시 보유하던 조합원 입주권에 의해 취득한 주택을 포함하고, 장기보유 특별공제 적용대상에는 3년 이상 보유한 부동산뿐 아니라 조합원 입주권도 포함하기로 했다.

부동산 투자 회사인 리츠의 임대소득에 대한 소득공제율을 100%로 확대하고 적용기한은 오는 2015년 말까지로 3년 간 연장했다. 아울러 임대주택 리츠펀드 투자자의 배당소득세 감면 액면가액 기준이 1억 원에서 3억 원으로 확대된다.

서민 중산층 주거비 부담 경감과 관련해서 무주택 근로자에 대한 월세 소득공제율은 40%에서 50%로 인상된다. 총급여 5000만 원 이하인 근로자가 전용면적 85㎡ 이하 주택에 세들어 살 때 혜택을 볼 수 있다. 이는 월세 거래 증가에 영향을 줄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는 또 주택담보노후연금(역모기지)을 활성화하려고 민간은행 역모기지에 대해서도 주택금융공사 상품과 동일하게 연간 200만 원을 한도로 이자 비용 연금소득공제를 적용할 방침이다. 조기퇴직, 고령화, 주택거래 침체에 따라 수요가 늘어나고 있는 상황에서 이번 조처가 시행된다면 역모기지가 시중은행으로 확대되고 상품도 다양해질 것으로 보인다.

이번 개정안은 부동산 경기 호황기에 과도하게 도입된 거래세 부담을 완화하여 주택 부동산 거래를 정상화하려는 의도로 볼 수 있다. 일정 부분 투자성 자금을 유인하고 부동산 거래 의사가 있는 수요자를 유입시킬 목적이다. 하지만 주택 부동산 가격 회복에 대한 확신이 아직 부족한 상태에서 거래 정상화에 미치는 효과는 조금 더 지켜봐야 한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부동산114 이영래 부산울산경남 지사장은 "이번 세제 개정안은 단기 매매 시장을 살리는 등 어느 정도 투기를 용인하겠다는 의미로 볼 수 있다. 이 같은 처방이 움츠러든 투자 심리를 북돋울지는 두고 봐야 한다"라고 말했다.

이번 세법 개정안은 8, 9월 중 입법예고와 국무회의 의결 과정을 거쳐 다음 달 말 정기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다. 국회를 통과하면 다주택자의 양도세 중과 제도 폐지 등은 개정안 시행 이후 거래분부터 바로 적용하고, 리츠·펀드 세제 지원 확대 등 상당수는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부동산 관련 세법 주요 개정안

구분

현행

개정안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제도

1세대 2주택 50%, 1세대 3주택 60%

삭제

주택 단기 양도

1년 내 양도 50%,
2년 내 양도 40%

1년 내 양도 40%,
2년 내 양도 기본세율

혼인에 따른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

혼인 당시 보유하던 주택에 한해